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이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지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손상된다면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비해 낮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