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벌금 처벌만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허위 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