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당하더라도 벌금 처벌만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허위 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범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전달력이 높아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인 내용을 통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을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물론이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 이상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상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