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대부분 가볍게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리르게 된다면 더욱 가중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