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여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날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절약되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생겼고 오프라인상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증가하였고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특히 아청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으로도 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