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 고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배달을 주문하는 행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일이 증가함과 더불어 악의적으로 리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면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사법부에서는 개개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여 거짓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기록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반드시 혐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