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며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할까요 재판부에서는 업무상횡령죄를 타인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로 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와는 달리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고 횡령을 저지른 것이기에 선처 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체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범죄은닉 우려가 크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며 이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