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보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는 데 있어서 더욱 시간이 소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 준다고 내빼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로 언제까지 지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