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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체불진정서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사건 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체불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절차를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기까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농도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주..
법률칼럼
2023. 2. 2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