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회사나 학교에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곤 합니다. 일정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신체접촉이 고의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0건이 훌쩍 넘었으며 이는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