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담았다면 오늘날은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디지털기기가 일상생활 속 주류가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도 디지털기기의 확대 및 보급으로 급증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촬영한 것을 처벌하도록 명시된 범죄이며 성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급증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카, 불법 촬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