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카톡 명예훼손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서 나누는 대화를 단순한 소통이나 친목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 대화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발생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는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