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시대의 발달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매음도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