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경 이끌어내는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현대 디지털 시대의 성범죄로, 컴퓨터 및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통매음 혐의로 징역 혹은 벌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대한 감..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만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고통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대가 없이 처벌을 원하며 선처를 주지 않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 욕구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추가 혐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