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가 동반됩니다.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해외 여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