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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미지급시신고방안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일반기업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에 대한 체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회사에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그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
법률칼럼
2022. 9. 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