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장 받은 경우 전략적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빈번하게 연루되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계십니까?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형량을 부과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공연성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말그래도 공공연하게 전파된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 외에 제 3자가 공공연한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사실을 보고 타인이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종종 ID를 언급하는 것이 특정성에 성립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명예훼손행위의 목적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익목적 작성을 주장하려고 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 중 하나이며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혐의여부를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형자료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초동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혐의에 대해 용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명예훼손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에 대한 문제로 연루된 경우라면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법률상담]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