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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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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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처벌이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실적시를 한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사실을 토대로 한 경우보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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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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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역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이 돼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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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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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게 대비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가 매우 힘들며 과거에 비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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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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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허위사실유포죄는는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됩니다. 이때 성립요건 중에서도 처벌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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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충족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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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선고된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옛 연인인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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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B씨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문자메세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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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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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방을 하는 것을 뜻하고, 특정성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내용 및 상황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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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충족여부 까다롭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연성이 충족하느냐 안되느냐는 혐의의 유무죄를 좌지우지하지만 표현내용만으로 판단을 하지 알고 전후 내용을 모두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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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연성 등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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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성과 비방성이 모두 충족할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게 된 표현내용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전파가능성이 인정이 되더도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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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의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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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각오해야 할만큼 처벌수위가 높아 안일한 대응보다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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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도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라고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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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법률 상담]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