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확인 후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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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가볍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보다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기에 혐의입증이 명예훼손죄보다 더 쉽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왠만하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내에 고소를 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욕죄, 합의가 핵심입니다.

 

​친고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도중이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없이 수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을 피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많은분들이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시 조심해야 하는 방법도 아래에 명시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것은 절대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로 합의를 하려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기본적으로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정도가 클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끌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합의금이나 합의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능력 등등을 종합해서 측정이 되는데,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보통 100~300만원수준에서 합의금이 측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형사 공탁제도가 어 공탁금을 걸어두게 되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고소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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