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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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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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모욕죄이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좋지 않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면 기소유예, 무죄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이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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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제3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으면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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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은 아무래도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충족되고 안되고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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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중에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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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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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욕설을 목격했을때에 모욕죄가 성립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연성 과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성립한다 생각하시지만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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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친구는 모욕을 당한 모욕사실을 유포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모욕을 당한 것을 목격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것이 아니라면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친분이 없는 사람이 욕설을 당하는 걸 목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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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없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있기에 특정성도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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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로 내뱉은 욕설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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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혼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욕설을 들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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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A씨가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있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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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명이 모욕적인 언사를 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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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욕설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욕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가를 저해할만한 이야기를 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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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 대응방법을 찾아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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