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전략적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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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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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인지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흔히들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이상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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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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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최대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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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대개 벌금 100~300만원 선고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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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명예훼손의 판례만 봐도 보면 벌금형 선고가 79%정도라고 하니, 명예훼손에 연루된 경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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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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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여,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죄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실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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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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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로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적인 절차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민사적인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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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벌금, 처벌 피할려면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였을 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대부분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널리퍼진 정도인데 온라인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이후 전파가능성 또한 높기에 공연성이 대부분 충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성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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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의 개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명과 같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가능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id나, 인터넷 별명이라도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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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정성이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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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절차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게 바로 경찰조사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사이버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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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