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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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상당수는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죄는 자신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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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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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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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 가담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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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아무리 몰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우리 수사기관은 변명으로 여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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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 고의성없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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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는 날마다 유형도 다양해지며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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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단순하게 가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기방조범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기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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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의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속아서 가담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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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만일 실제로 몰랐음에도 가담한 기간이 길다면 형사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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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 의심하지 못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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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은 금액도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만일 단순가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경우 혐의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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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범행을 하면서 받은 추가적인 금액을 범죄를 도와주어서 받은 대가로 봅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 금액이 크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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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죄조직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이 범죄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여 이 역시 무혐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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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 전문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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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까지도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형법상 규정된 사기죄의 형량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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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정범보다는 형량이 2분의 1이 감경되기는 하나 그래도 5년이하의 징역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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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는 안타깝게도 연루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법부가 워낙 악질범죄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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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범죄에 연루가 되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피의자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워낙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범죄여서, 첫 피의자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도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해서, 몰랐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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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자들이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자로 고의성없었음을 소명해야지만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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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혼자서 대응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의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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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