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가 설명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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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중 월세보증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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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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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활용해 보기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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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이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례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임대인이 합의를 하자면서 전화를 해 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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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내용증명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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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계약 해지의사와 함께 월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며 이 외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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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간단하고 기간도 짧은,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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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하면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간이소송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려 고민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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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주인과 대면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해 주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1/10정도밖에 들지 않는데다, 지급명령 신청후 한달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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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보증금 미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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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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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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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및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며 소송기간이 길기는 하나 임차인이 패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달한다고 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에 대해 반드시 통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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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월세 보증금도 임차인에게는 매우중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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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