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승소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항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형량이 점차 가중되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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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1심에서 받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가중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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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항소는 1심보다도 판결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1심에서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번복하여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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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실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0.5%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2심 항소심 소송은 난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오히려 두배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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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어 1심재판결과를 뒤집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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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 신청은 일주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시 해야하는 점은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항소 신청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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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1심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불복해 2심 항소심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1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7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할 정도로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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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운전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신청기간 7일에는 휴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항소를 신청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만약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그리고 토요일이면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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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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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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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항소이유서를 잘 작성하여야 항소 제기 여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항소 기각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판결에 대한 이의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 즉 1심 판결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나열하여야 하고 자신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우리사법부는 증거를 우선으로 하기에 ​항소이유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악영향만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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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신이 왜 감형을 받아야 하는지, 1심판결이 왜 부당한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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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항소를 준비중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한 것이 아닌 새로운 유리한 양형자료도 빠르게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만이 음주운전항소에서 승소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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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