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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매음처벌 (19)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선 처벌수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재범보다는 죄질면에서 경미해, 수사초기에 잘 대처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이끌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이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분들 중에 초범이기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량이 무겁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확실한 범죄근절을 위해서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2번 이상 저지른 재범보다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이 때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공기업같은 특정기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해정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