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성희롱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과도하게 고조되면서 게임 상대방에게 욕설, 색다른 말, 그리고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 게임 내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임에서의 채팅을 통한 성희롱은 고소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적용되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게임 내 성희롱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말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중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은 성범죄로 간주되어 가해자에게는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은 명확한 범죄 성립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고소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소는 성립요건을 확인한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희롱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됩니다. 게임 내 성희롱은 때로는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대상을 공연하게 모욕하는 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도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대한 고소를 고려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게임 내 성희롱에 대한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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