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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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 등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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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게임채팅방에서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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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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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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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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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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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보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 발언 수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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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 외에도 민사상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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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예훼손 사건도초기 대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에 게임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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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이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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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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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과실상해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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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에서 잘못된 채팅, 언급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명예훼손으로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어필하시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1.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2.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3. 피치 못하게 범행을 저저를 수 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는 경우  4.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나 태노를 보여주는 경우 ​

 

 

이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적절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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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각각 적용되는 양형요소가 다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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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처벌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입니다.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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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요청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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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진술을 하는 경우 반성하는 태도 및 감형사유를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어느부분이 거짓인지를 증거를 통해주장하셔야 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과거처럼 처벌이 가볍다고는 생각하셨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게임 등 온라인이용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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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