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성립요건만 알면 감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허위사실 유포죄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허위사실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만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여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노려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기소유예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과 달리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에 대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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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 사법부는 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편의를 주는 건 우리 형벌의 목표가 엄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조기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점점 범죄 자체가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교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보고, 과거에 비해 혐의가 있으면 재판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감형요소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만일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거나 잦은 연락을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유포죄 이외에 협박죄, 강요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요소를 최대한 찾아내 그점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감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그점을 어필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감형요소를 살펴보면 ▲범행가담에 특히 참착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허위사실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진지한반성, ▲형사처벌받은 전력없는 경우일 때 감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을 받을 위기일지라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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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허위사실을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거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면 혐의를 받더라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련 법률정보를 전해드렸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다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경찰조사와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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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