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이란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매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는 통매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통매음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여전히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통매음 혐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하고,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성범죄여야 합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매음이 개인 간의 대화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통매음은 개인 간의 음란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양형요소로 간주되어 선처나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통매음 혐의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믿는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통매음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여 홀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통매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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