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증금 반환,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것’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덕분에 여러분은 잠도 설치고 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도 ⓵ 내용증명, ⓶ 임차권 등기명령, ⓷ 지급명령 신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보증금은 꽤 큰 금액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또한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방법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방법도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1).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달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문자나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을 때 내용증명에는 공시 송달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계약 갱신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변명을 해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작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작성하여 보낼 수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하기

 

 

보증금 반환 소송은 진행해도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소송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이 사라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소송에 승리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