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만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고통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상당히 큽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대가 없이 처벌을 원하며 선처를 주지 않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 욕구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설프게 접근하면 추가 혐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낄 경우 협박 또는 강요로 고소될 수 있으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할 때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중립적인 제3자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반감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금 조율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액이 정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로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변호사를 통하면 합의금액을 더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합의에 실패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는 합의에 실패한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며 피해자에게 협력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며, 합의와 같은 수준의 참작은 얻을 수 없지만, 형사 공탁을 통해 합의와 비슷한 수준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선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경우 1) 초범인 점, 2) 진지한 반성, 3) 재범 가능성이 없음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은 벌금형이나 징역 2년 이하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과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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