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명예훼손 인정되면 내려지는 형량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언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유죄 판결 시 징역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 형량이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법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공연히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뉩니다. 사실을 공연히 언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거짓된 정보로 명예를 훼손한 만큼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죄 혐의가 억울하다면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잘 파악하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공연성: 언급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성: 제3자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비방성: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을 가진 경우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무엇이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혐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 혐의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를 통해 감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무효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혐의 부인 대신 피해자와 협상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홀로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홀로 시도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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