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무원 통매음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처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형태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벌 이외에 추가로 내려지는 징계 처분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후 3년 이내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해야 합니다(국가 공무원법 제67조 1항).

 

 

 

 

따라서 징계 수위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해임 및 파면과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통매음 혐의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일반인은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범죄 피해자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높은 강도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 합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아 피해자가 덜한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므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기에 더 유리합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 형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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