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명예훼손에 비해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허위로 훼손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더욱 뚜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의 회복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비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공공성)입니다.

공연성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옛 연인인 사실을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살았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씨의 친구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거짓이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립 요건은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입니다. 특정성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립 요건은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표현 내용의 전후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정성과 비방의 목적 역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가 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 비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형을 감수해야 할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져 안일한 대응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평생 전과자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됐을 때에도 가능한 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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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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