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할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