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카카오톡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 친목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한 대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 ​ 단톡방은 사이버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오프라인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