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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포통장처벌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사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에 출처가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인지하고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체 내역이 남겨져 있다면, 피싱 혹은 도박 등 불법자금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출 혹은 취업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포통장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모르고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했다고 해도 ‘전자..
법률칼럼
2021. 1. 2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