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는 빠른 대응으로

서울대 출신,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사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에 출처가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인지하고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체 내역이 남겨져 있다면, 피싱 혹은 도박 등 불법자금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출 혹은 취업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포통장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모르고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했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포통장 사기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

실제 대포통장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기 범죄인 걸 모르고 가담했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설령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대여했다고 해도,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싱범죄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면 인출책이나 운반 같은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우리 수사기관은 가담정황에 관계없이 보통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형사상의 처벌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래까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1년 이상 신규 통장을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비대면 거래 금지에도 걸려서 단순 이체를 할 때에도 은행 창구에 가서 거래를 해야 할만큼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당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대포통장 사기로 고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대포통장 사기고소에는 이렇게 대처

대포통장 사기와 같은 피싱사기범죄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혐의를 벗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즉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방조죄의 사건은 실제 보면 벌금형이 거의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바로 대포통장 사기와 같은 피싱범죄입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10월에서 1년 이내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수사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불리한지를 정확히 점검하여 수사초기에 대응하길 권장드립니다.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이철희.com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끝까지 함께하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