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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댓글 고소 대응, 전문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 고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배달을 주문하는 행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일이 증가함과 더불어 악의적으로 리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면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사법부에서는 개개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여 거짓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기록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반드시 혐의에 ..
법률칼럼 2023. 3. 31. 11:02
댓글명예훼손, 확실하게 처벌 피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작성한 댓글이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이철희..
법률칼럼 2023. 2.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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