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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롤통매음처벌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실제로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다이아까지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롤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성적인 언어 등을 순간화가나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서, 게임 중에 상대방을 욕하거나 성적으로 어그로를 끌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에 대한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
법률칼럼
2024. 1. 17.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