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혐의, 직접 게임하는 변호사가 대처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실제로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다이아까지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롤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성적인 언어 등을 순간화가나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서, 게임 중에 상대방을 욕하거나 성적으로 어그로를 끌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에 대한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이 이뤄질 경우, 고소를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롤통매음은 법정 형법에서 비교적 낮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 롤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법정 형법만큼이나 롤통매음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롤통매음으로 기소된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롤통매음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롤통매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서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취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롤통매음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무고함을 증명하여 벌금형 이하의 불기소처분, 즉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롤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롤 통매음은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

-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한 경우

 

 

이러한 성립요건 중에서도 성적수치심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롤통매음 혐의가 성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적수치심은 주관적이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롤통매음으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롤통매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롤통매음이 성범죄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는 유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롤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 조사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유도 심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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