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폭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 형량만 놓고 봐도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최대한 초기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경찰 단계가 넘어가 검찰,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선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검찰, 재판을 통해 선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조력은 재판과정에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초반의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범행 당시와 시간적으로 가까워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아야만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했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이 억울하다면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확인은 처리되는 데 약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사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번복을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긴장감이 높아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영향을 받아 부적절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의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로 간주되므로, 잘못된 진술로 인해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초반의 경찰조사에서는 신중하게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성폭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고지, 취업 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의 보안 처분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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