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피하는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나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부터 처벌을 피하려면 경찰 조사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처벌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처음 경험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큰 분들을 위해 경찰 조사 대응 노하우에 대해 안내하려 합니다.

 

 

 

 

명예훼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특정성: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는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각각의 사안을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성한 글이나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작성되었는지, ▲글을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고의성과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 3가지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경찰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협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도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인해 처벌이 완전히 피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경미한 경우가 많아 조속한 사건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한 사건 조기 종결은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이 완전히 피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합의로 인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처벌 위기에 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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