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명예는 개인 인격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법률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전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에 예전보다도 벌금형 등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법정에서의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때로는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져, 우리 사법부도 모욕죄에 대해 무자비하게 강경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경쟁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한 개인의 명예를 저하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다만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3가지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수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는 특정성,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때에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을 때에는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성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성은 모욕죄의 유무죄를 가를 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욕설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형사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나 소수에게 욕설을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모욕죄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려면, 먼저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성립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 성립 요건 확인과 함께 초기 대응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조치를 잘못 선택하면 나머지 일들도 그에 따라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모욕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도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 초기의 대응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성립 요건 확인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장을 검토한 후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심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찰로 사건이 전환되면 재판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아지며,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증명해 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벌금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모욕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철회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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