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있다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낮은 법정형 형량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처할 때 단순히 벌금형을 피하려는 태도만으로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안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여 이러한 보안 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결과, 통매음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의무적으로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이 정보는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죄질에 따라서는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될 수 있고, 임용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실형을 피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사회생활에 제약을 주는 보안 처분도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통매음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지는 무혐의 처분이거나,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부터 시작되는 보안 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통매음 사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이뤄지며, 특히 성인 지감수성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접근을 보입니다. 때문에 누명이 쓰인 경우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벗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대부분 재판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 위해 명확한 설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큼이나 변호사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전문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합의금액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 일반인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략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리는 빨리 이루어질수록 이점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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