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 등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이때 게임채팅방에서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빈번하게 연루되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계십니까?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현재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형량을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알려진다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받으면서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층까지 유튜브 열풍이 높아져서 하루에도 수십만건이 넘는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영상 시청시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타인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명예훼손, 모욕성 댓글을 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비하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유튜브명예훼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 유튜브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쉐손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이 최근 10년사이에 무려 5.7배가 증가했고, 접수사건 중 기소건수 역시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고소건수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의 성립요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