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벌금형을 안내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형량이 다르긴 하지만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벌금형은 재판단계에서도 선고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선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로는 벌금형을 비롯하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