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많이 공론화되어 있어서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합니다. ​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명예훼손경찰조사,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