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부터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와 고발의 증가로 이어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