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서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채팅방에서 허위든 진실이든 무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간 화가 나서 욕을 했다가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